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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병선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소년보호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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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인 소년사법절차는 1923년 일제식민지하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감화령」과 1942년 조선소년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볼 수 있다. 해방 후 1949년 국회에 소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고, 6.25동란 후 1958년에 이르러서야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소년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지만 소년법의기본적인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8차례의 개정 중 중요한개정은 제1차 개정과 3차 개정, 그리고 6차 개정이었다. 소년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소년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소년법 체계가 과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장차 소년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소년법 #소년법의 회고 #소년법의 전망 #The Juvenile Act #A retrospect of the Juvenile Act #A view of the Juvenile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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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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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暻來 / 韓國における少年法制の展開-特に植民地少年法制の影響を中心に- google schola 강봉수 / 1987 / 소년법개정에 있어서 문제점Ⅱ / 청소년범죄연구 5 google schola 강영철 / 2002 / 비행소년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 矯正硏究 15(15) : 69 ~ 98 dbpia 곽병선 / 2006 / 소년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권순영 / 1963 / 비행소년과 가정법원 / 동광 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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