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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역사교육학회 역사교육연구 역사교육연구 제41호
- 발행연도
- 2021.11
- 수록면
- 279 - 346 (68page)
- DOI
- 10.16976/kahe.2021..4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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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2·28 轉型正義에는 민족 의제, 족군 의제, 민주주의 의제가 중첩되어 있다. 2·28은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인 국민당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에서 시작되었으나 대만 역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건의 양상이 중국인(외성인)과 대만인(본성인)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민주화와 함께 轉型正義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건의 핵심 성격을 중국인 대만인의 갈등(민족 의제), 본성인 외성인의 갈등(족군 의제), 독재자 민중의 갈등(민주주의 의제)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정부는 1992년부터 2·28에 대한 진상 조사, 총통의 공식 사과와 기념비 건립, 피해자 보상 등을 실행에 옮겼으나 2·28 轉型正義가 과거에 사건의 가해자였던 국민당 정권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진상규명에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2·28 轉型正義 추진에 따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서술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95년까지 국민당 정부하에서 발간된 국정 교과서는 2.28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고 轉型正義 추진에 대해 국민당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제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검정 교과서가 발간되고 2·28 轉型正義 추진 성과가 반영되면서 사실에 기초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진상에 다가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교과서 서술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건의 원인을 민족 문제, 족군 문제, 민주주의 문제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장개석과 국민당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기마다, 교과서마다 2·28의 성격 규정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 후자의 경우는 필자가 검토한 어떤 교과서도 장개석의 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轉型正義가 교과서 서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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