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변화된 엄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

김연진; 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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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4卷第3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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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인종우대정책으로 고용과 입학허가에 적용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지속되자 평등권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분리하되 동등한(separate but equal)’ 원칙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이후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도입 ·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판결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한 이래로 연방대법원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해왔다. 즉,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절박한 공익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 상세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는바, 연방대법원은 학생구성의 다양성은 절박한 공익 목적에 해당하고, 할당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종을 입학전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존립이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일부 주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폐지되고, 성적우수자 입학보장계획, 고도로 개별화된 종합적인 입학전형제도와 같은 인종중립적 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즉,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시키므로 연방대법원은 엄격심사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입학전형이 엄격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으로 엄격심사기준의 상향적용은 불가피해졌다. 2023년 판결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식 습득, 생각의 교류 촉진 등은 절박한 공익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인종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상세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인종적 구분은 조상에 따른 판단으로 인종의 유형화로 이어지므로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적 요청에 위반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손상시킨다. 인간은 인종의 구성요소가 아닌 개인 자체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평등권의 법리는 2023년 판결의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

Affirmative acti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applied to the employment and the admission as a racial preference policy to overcome racism. As racism continued in the United States after American Civil War, violations of equal rights became frequent. Affirmative action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as perceptions changed since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the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decision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e but equal’ violates the fourteenth Amendment.
Ever since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decision provided a touchstone for affirmative action,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strict scrutiny for affirmative actions. Affirmative action should have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 and should specifically and narrowly be tailored to accomplish that goal.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tudent body diversity is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 and that the quota system is not allowed, but it is possible to consider race as an admission factor.
From the mid-1990s, the existence of affirmative action began to be a problem, however. Affirmative action has been abolished in some states, and race-neutral alternative such as the percentage plan, a highly individualized and holistic review has emerged. As Affirmative action caus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white people, the Supreme Court began decide that strict scrutiny should be appropriately applied. The decision - Harvard University and North Carolina University admissions did not meet the strict scrutiny - appeared in 2023, therefore.
It became inevitable to apply the strict scrutiny upward due to these changed circumstances. Educational benefits of diversity, promoting a robust marketplace of ideas were not recognized as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 in 2023 decision. Affirmative action was not specifically and narrowly tailored to accomplish that goal as race was used as a negative or stereotype.
Racial classification is the judgment based on ancestors and it leads to the categorizing races. It violates constitutional requests for equal rights and human dignity and values,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 of equal rights that people should be judged by individually, not by race components, became a strong foundation for the 2023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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