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 및 보통교부세에 통합, 운영(지방교부세법 부칙)될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2014년까지 연장되게 되었다. 이 연장은 어떻게 보면 분권교부세 지원을 받아 오던 단체들에게는 폐지에 대한 사전 준비 기간을 더 준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지방문화원도 이 지원을 받아 온 단체 중에 하나인데, 향후 폐지가 되면 운영 조건의 악화가 우려되며,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에 따라 문화원 지원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분권교부세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2014년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원 재원 확보 및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Ⅱ장에서 분권교부세제 현황 및 특징과 문제점을, Ⅲ장에서는 국내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의 분권교부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 Ⅳ장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재원확보 및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