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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25 - 3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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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행복 불평등 연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자유선택을 주목하여 행복 불평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유선택은 대개 행복을 높이는 기제로 보고되지만, 자유선택의 실현은 소득과 같은 자원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행복 불평등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소득은 자유선택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자원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의 증가와 함께 확대되는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행복 불평등 완화에 핵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Gallup World Poll 자료를 활용하여 109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2006~2018년간 불균형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행복불평등 감소에 있어서 자원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며, 개인이 가치를 두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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