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상표권의 소멸 후 주지성의 귀속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적용에 관한 고찰

정태호

doi:10.35505/sjlb.2023.12.1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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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11 - 256 (46page)

DOI: 10.35505/sjlb.2023.12.1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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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표권에 대해서 다수의 공유상표권자가 존재하였을 경우에 해당 공유상표권의 소멸 후에도 해당 상표에 관한 사업이 공유상표권자이었던 자 또는 사용권자 등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상표의 주지성이 그 중 특정인들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와 금지청구권자로서의 원고가 1인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고 보이는 복수의 구성기업들인 때에는 이러한 복수의 구성기업들이 주지성을 승계하거나 주지성을 유지한 타인으로서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성립되는 부정경쟁행위에 근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는 주지된 공유상표권의 소멸과 함께 이와 같은 공유관계의 분열이 일어났을 경우에 특정한 일부 공유자 등을 공유상표권하에서 유지되었던 주지성의 귀속주체로 보고 이와 분리되어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수요자 사이의 상품주체에 대한 혼동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것인지를 검토한다. 결국 변론종결시점에 공유상표권이 소멸된 상표이었을지라도 사실상 상표의 사용의 관리 등을 하는 것 등에 의해 주지성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일부 공유자들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에서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자에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유상표권의 소멸 이후 이탈자의 상품표지(상표)의 사용행위는 비록 상표권이 소멸된 상황이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 추후 다른 무단 사용자들과 관계된 2차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그 동안 수요자들에게 인식된 해당 상품표지에 대한 신용과 상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요자를 보호하고 이 법의 목적인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f there are several owners for a jointly owned trademark right, in case the business on the trademark continues to be carried out by persons who was owners of a jointly owned trademark right or licensees after the extinction of the Jointly owned trademark right, it may be a question whether the wellknownness of the trademark has been inherited to certain people and whether these multiple constituent companies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based on acts of unfair competition where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are established as another person who succeeds or maintains the wellknownness when the Plaintiff is not one person but multiple constituent companies that appear to form a group, This paper examines that in the event of such a division of the jointly owned relationship with the Extinction of a jointly owned well-known trademark right, some joint owners, etc. are considered to be attributable to the wellknownness maintained under the jointly owned trademark right and whether unfair competition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the source of a product among consumers can be recognized for the other joint owner who operates separate businesses due to confusion about the subject of the product among consumers. In conclusion, even if a jointly owned trademark right was extinguished at time concluding one´s argument, some joint owners who can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wellknownness by managing the use of the trademark actually should be considered to be “another person” in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have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can be exercised against the unfair competitor. In other words, it would be reasonable to prohibit the use of the product mark(trademark) of a defector from the group of the joint owners after the extinction of the jointly owned trademark right, considering it as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ven if the trademark right is extinguished. In this case, it will be possible to seek a one-time resolution of the dispute, such as preventing secondary disputes related to other illegal users in the future, and to guarantee credit and product quality for the product mark recognized among consumers, ultimately protecting consumers and maintaining a sound trade order as the purpose of this Act.

#공유상표권 #주지성 #타인 #부정경쟁방지법 #상품주체 혼동행위 #jointly owned trademark right #wellknownness #another pers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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