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6號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289 - 306 (18page)
- DOI
- 10.22659/KTRA.2023.48.6.289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의 차이가 우리나라의 수출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대EU 최적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칭적인 삼국 중 두 국가가 EU이며 나머지 한 국가가 우리나라인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EU 회원국 간에는 내국민 대우, 완전 조화, 상호인정의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EU 회원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수준은 내국민 대우, 완전조화, 상호인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총 사회후생은 상호인정, 내국민 대우, 완전 조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와 EU 간 최적 상호인정협정 전략은 상호인정 상품보다 완전 조화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내국민 대우 상품은 협정 대상이 아니므로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기본 모형
Ⅲ.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협정의 효과
Ⅳ. 최적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략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56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