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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6號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83 - 99 (17page)
- DOI
- 10.22659/KTRA.2023.4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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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첫 FTA가 발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원산지검증은 여전히 기업에게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원산지 수입검증의 위반률은 여전히 50%를 넘는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수입검증업무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원산지 위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중 FTA에서 검증 위반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있었으며, 원산지결정기준과 직접운송요건 위반은 업체당 약 1.1억원과 4.7억원의 추징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가 주로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단편적인 사례분석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검증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원산지검증 연구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TA 원산지검증방식과 업무 프로세스
Ⅲ. FTA 원산지검증 현황 분석
Ⅳ. FTA 협정별 수입검증 사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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