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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창 (서울연구원) 손원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산업연구(JIET) 산업연구(KIET)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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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서울 시민의 지불용의액을 분석하였다. 기본 모형으로 사용한 스파이크 모형에서는 서울시 가구당 연평균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13만 8,107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불용의액의 95% 신뢰구간은 12만 5,376원∼15만 839원이었다. 서울시 총 가구 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편익은 매년 5,407억원, 편익의 95% 신뢰구간은 4,908억∼5,90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스파이크 모형 이외에도 로짓모형, 프로빗모형, 비모수모형 등 다양한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이 논문의 결과는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분석, 산업영향 분석 등과 함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기존문헌 검토
Ⅲ. 분석 방법 및 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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