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의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정완

doi:10.22789/IHLR.2023.12.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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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29 - 355 (27page)

DOI: 10.22789/IHLR.2023.12.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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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에 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Chat GPT는 이용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데 그 수준이 인간 매우 뛰어나 세계인들로부터 선풍적인 환호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성능이 개선되는 것이므로 학습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은 뛰어나게 되는데, 학습데이터의 수가 적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디지털기기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학습데이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었고 구글 등 세계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진 결과로 탄생된 것이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원어에서 보듯이 미리 훈련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 이용자의 질문에 수준높은 논리적 설명으로 답해주는 Chat GPT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질문을 해보면 순식간에 놀랄만한 생성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그 내용의 진실성이나 누구의 저작물을 참고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에 따라 Chat GPT의 문제점이 단순한 일탈에 그치지 않고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Chat GPT는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2021년까지의 데이터 수천억개를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물이 종래의 데이터 가운데 어떤 저작물을 인용한 것인지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데이터에 일부라도 표절이나 차별, 혐오 등 인권침해적 콘텐츠 혹은 음란성콘텐츠 등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면 법위반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아울러 그러한 법위반 콘텐츠가 사용자에 의하여 2차적으로 반복되어 재생산될 수 있는 점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Chat GPT의 이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법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요망된다. 예컨대 학습데이터에 의한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생성데이터가 차별적이거나 혐오적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학습데이터의 선정과 처리를 신중히 하고 생성데이터의 문장을 검증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생성데이터가 저작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장 가운데 어느 부분이 학습데이터를 검증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인지 알아내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고, Chat GPT의 텍스트 생성기능을 통해 허위정보를 만들어내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 직접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People around the world are interested and enthusiastic about Chat GPT. Chat GPT is a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that responds to user queries, and its level is so outstanding that it is receiving sensational acclaim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improves its performance through data learning, so the more learning data there is, the better the performance. Chat GPT was born as a result of groundbreaking development through active investment by global companies such as Google.
As seen in the original language of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generates new data using pre-trained knowledge. It is true that Chat GPT, which answers users’ questions with high-level logical explanations, is of great help to us. However, if you ask a question like this, it provides surprising generated data in an instant, but I have doubts about the truth of the content or whose work it was referred to. Accordingly, if the problems of Chat GPT are not limited to simple unethical deviations but are in violation of current law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must be taken.
ChatGPT is not currently connected to the Internet, but it is designed to generate data with the results of learning hundreds of billions of data by 2021, but the result is generated because it does not provide any basis for citing any work among the existing data If any part of the data contains problems such as plagiarism, discrimination, hatred, human rights infringing content, or obscene content, there is a problem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the law, and in addition, if such violating content is repeatedly reproduced by users That could be a bigger problem.
Legal and ethical issues of various contents may be raised depending on the use of Chat GPT, so legislative measures are required to prevent them. For example, measures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learning data should be taken to prevent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y learning data. Generated data may contain discriminatory or hateful content, so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select and process learning data and to verify the sentences of generated data. It is necessary to take technical measures to find out which part of the generated sentences directly quoted the learning data without verification, and it can be abused for crimes such as fraud by creating false information through the text generation function of Chat GPT.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such as actively monitoring risks and strengthening legal regulations. To this end, a government agency rather than a private agency will need a policy to establish a direct surveillance system and strengthen leg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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