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많은 국가들이 의료비 급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은 의료비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선불상환제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불상환제를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신포괄수가제도에도 적용되는지 실증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공공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전(2010년~2011년)과 도입 후(2013년~2016년)를 전후로 실험집단인 종합병원급 28개 공공의료기관과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교집단인 민간의료기관 199개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포락분석(DEA)과 이중차이분석(DID)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전후로 의료기관 효율성의 유의미한 향상을 관찰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신포괄수가제도로 인한 변화인지는 통계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신포괄수가제도가 시범 사업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특성으로 공급자 인센티브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공기관 BSC모형의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 분석: 한국공항공사의 고객관점과 재무관점을 중심으로
권순철
,
박순애
,
손지은
행정논총
2017
.09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 방향과 과제: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최자은
,
박정수
행정논총
2014
.12
공공기관 통합효과의 영향요인 탐색: LH 사례를 중심으로
문명재
,
함성득
,
정광호
행정논총
2012
.09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시사점
오영인
,
임지연
,
강태경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10
공조직 경영 평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 도시철도공사 사례로 본 지방 공기업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송충환
,
황성수
한국조직학회보
2015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44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