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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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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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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의 효과분석에서 편중현상을 극복하고 공여국에 대한 원조전략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원국 탈출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생존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난 47년의 원조기간 동안 원조탈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보다 더 강하였다. 수원국 탈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원조시기, 수원국의 지리적 위치 등과 같은 수원국의 환경적 특성으로 밝혀졌다. 수원국은 원조를 받은 후 약 20년이 지나면 50%의 탈출가능성이 있으며, 42년이 지나면 모두 원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조탈출을 원조의 궁극적 효과로 본다면 탈출기간이 너무 길어 실패이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로 원조 탈출을 가속하는 원조방법 및 효과적인 원조경로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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