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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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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57 - 29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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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한국의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관리 측면에서 3개국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 복잡한 상호관계가 어떻게 조정, 관리되어 나가는지 비교분석 하였다. O`Toole과 Montjoy(1984)가 제시한 조직 간 정책집행의 세 가지 구조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영국은 예술위원회와 A&B 간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으나 전체 네트워크 관리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 간 순차적,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나타냈고, 프랑스는 정부 주도로 문화통신부의 상공업메세나협의회 지원, 레지옹문화사무국(DRAC)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가교역할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순차적, 호혜적, 연합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의 문화예술지원체계는 영국과 달리 한국 예술 위원회와 한국메세나협의회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통합성이 약한 상대적 이원적 체계로 프랑스와 같이 중앙정부의 관리집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 간 관계가 호혜 적이라기보다는 순차적, 연합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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