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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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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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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 투자가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시도한다. 패널분석 결과 유형자산 투자가 증가될수록 총 부채, 유동부채, 장기 차입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투자가 증가될수록 총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유형에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가 총 부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 광역시 도의 경우가장 크게 나타난다. 둘째, 사회기반시설투자가 증가될수록 유동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 광역시 도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단기성 유동부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특 광역시 도급 위주의 재정배분과 관련성이 있다. 셋째, 일반유형자산 투자가 증가될수록 장기차입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일반유형자산 투자가 장기차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복지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의 건립과 연관성이 크다. 그 외 자지단체모형에서 사회기반시설투자와 장기차입부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상당부분을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특 광역시 도의 경우 산하 도시공사를 통한 사업추진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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