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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9 - 180 (32page)
DOI
10.35548/cw.2023.12.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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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코인은 디지털이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인공지능 붐과도 다르고 플랫폼기업들의 부상과도 달리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 가상코인은 대안 화폐시스템이 되는데 실패했다. 가상코인은 대안 투자가 되기에도 위험성이 너무 크다. 가상코인은 설계구조 자체안에 반생태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과 가상코인의 기반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역시 아직 사회적 유용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장치나 사회적 악영향을 방지하는 장치가 미흡한 가운데 여전히 가상코인 시장은 우리사회 안에 건재하고 있다. 미디어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코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뉴스 매체들은 거의 매일 가상코인의 시세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2022년 가상코인 거품이 크게 붕괴했던 시점에서조차 시장참여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학계조차 가상코인에 대해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사회현상이 가상코인의 사회적 유해성을 감추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첫째, 기술혁신에 대한 환상이다. ‘블록체인’이라는 신비화된 기술 뒤에 숨어서, 가상코인 지지자들은 정부나 시민사회의 규제압력에 대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논리를 앞세워 가상코인의 유해성을 방어한다. 둘째로 가상코인의 사회적 악영향이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상코인과 블록체인이 내걸고 있는 화려한 내러티브가 강력하게 전파되어 대중의 심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가상코인은 (남성)청년 세대를 강력한 지지그룹으로 대거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가상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자산거품 #crypto #cryptocurrency #virtual assets #asset bubble

목차

1. 서론: 코로나19시기 가상코인 거품과 엇갈리는 평가
2. 가상코인 실체와 사회적 영향 분석
3. 가상코인의 사회적 환상이 지속되는 원인 분석
4. 결론: 가상코인 대응에 대한 최근 변화 양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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