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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웅 (한국가스공사) 박철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산업연구(JIET) 산업연구(KIET)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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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1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환경쿠즈네츠곡선(EKC)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고, 국내 탄소집약적 전원 믹스가 1인당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1인당 실질 GDP,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량, 냉·난방도일, 원전 비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국내 탄소집약적 전원 믹스의 대리변수인 천연가스/석탄의 상대비중 등을 고려하였다. FM-OLS,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장기균형관계 및 단기 동학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종에너지소비량, 그리고 기온효과의 경우 탄소 배출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원전 비중과 천연가스/석탄 상대비중은 탄소 배출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모형의 결과에서는 EKC 가설이 성립하였으나 다수의 모형에서는 N자형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탄소집약도가 높은 석탄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 세제를 도입하고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기 환경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탄소 배출량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 #천연가스/석탄 발전량 상대비중 #오차수정모형 #CO₂ emission #EKC hypothesis #Relative weight of natural gas / coal generation #Error Correction Mod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실증분석
Ⅳ. 모형 추정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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