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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774 - 781 (8page)
- DOI
- 10.5762/KAIS.2023.24.1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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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은 환경부 소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하며,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상기 상위 법률에 따른 실무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명시되어 있다. 동 처리요령은 2006년 6월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22년 11월의 마지막 개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1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관련된 가장 실무적인 규정인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대하여 지난 17년간의 개정연혁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및 정부 업무방향에 대한 402개 인증업체 등 제반 관련자들의 이해를 도와 품질인증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현황 및 연구방법
3. 처리요령 개정내용
4. 처리요령 개정내용 고찰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Ministry of environment, “Th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Article 2, Korea, Mar. 2023.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D%8F%90%EA%B8%B0%EB%AC%BC%EC%
Ministry of environment, “Th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Article 36, Korea, Mar. 2023.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D%8F%90%EA%B8%B0%EB%AC%BC%EC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regulation on quality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ecycled aggregate”(first version), Korea, Apr. 2006.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73705&ancYd=20060410&ancNo=00508&efYd=20070101&nwJoYnInfo
S. H. Lee, A study of establishment of quality standard of recycled aggregate and implementation pla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pp.536-541, Korea, Jul. 2006.
Y. H. Lee, A study on the expand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pp.189-208, Korea, De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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