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운영 기반 신규 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남승주; 황유신; 송운경

doi:10.5762/KAIS.2023.24.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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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승주 (항공안전기술원) 황유신 (항공안전기술원) 송운경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52 - 359 (8page)

DOI: 10.5762/KAIS.2023.24.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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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이후 항공업계는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항공정비산업은 정비의 외주화와 첨단기술 사용 확대를 통해 정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 인력난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유럽 및 싱가포르에서는 항공기 외관 검사에 드론을 활용하여 정비 시간을 단축해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법제도를 분석, 우리나라에서 검사드론을 실제 정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검사드론은 기존의 운항기술기준 등급 및 업무한정 체계에서는 정확히 적용되기 어렵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상 외주사가 검사드론을 활용하여 정비를 수행하기에는 법적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도입을 통한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항기술기준 등급 및 업무한정 체계에 검사드론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과,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드론기반 검사를 추가하여 외주사 검사드론 사용 정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외주사의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진흥, 드론을 통한 항공정비산업의 이해관계자 확장 및 시너지 효과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사드론 성능기준, 조종 자격기준, 업무 절차 관련 법제도적 검토는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Maintenance #Repair & # Overhaul(MRO)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AMO) #Inspection Drone #Aviation Industry #Aviation Safety 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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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2022 Environmental Report, 2022.

Oliver Wyman, Global Fleet and MRO Market Forecast 2022-2032, 2022.

Nam, S., Song, W. K., Yoon, H., “An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safety oversight system”,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 Vol.107, No.102349, pp.1-11, 2022.

Sobieralski, J. B., “COVID-19 and airline employment: Insights from historical uncertainty shocks to the industry”, Transportation Researc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 Vol.5, No.100123, pp.1-12, 202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viation Market Trend & Analysis, Vol.1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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