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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57 - 64 (8page)
- DOI
- 10.5762/KAIS.2023.2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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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을 강하게 보호받으려면 발명 내용을 특허 명세서에 상세하게 포함하여야 하고 주요 기술적 특징이 모두 포섭되도록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등 특허 명세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방어수단으로 명세서를 정정할 수 있는바, 정정이 가능하도록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 및 정정, 정정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얼음 정수기 사례를 대상으로 사건 경과 및 정정 쟁점을 검토한 후 기술보호 측면에서 특허 명세서 작성 전략을 분석하였다. 정정은 청구범위에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추가하면서도 피고의 실시제품이 침해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는바, 특허 명세서에 포함되는 기술적 특징들을 구분하고 각각 혁신성 및 피고 실시제품 포함 가능성을 수치화 한 후 정정 적합도를 산정하였다. 사례를 통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특허 획득 외에도 이후 발생하는 특허분쟁을 대비해 경쟁업체가 채용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술발전 흐름상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기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면에 도시된 사항은 기술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정정에 활용될 수 있는바, 도면을 풍부하게 작성해 특허 명세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쟁점 사건 판결
3. 특허법상 정정 및 침해 판단
4. 쟁점 사건의 정정 전략 및 시사점
5. 토의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B. W. Lim, Easy Patent Law, p.1232, Hanbit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7, pp. 781-787.
M. R. Shim, S. E. Kim, “A legal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investigation of unfair competition”, Gachon Law Review, Vol. 15, No. 3, pp.3-42, Sep. 2022. DOI: http://dx-doi-org.libproxy.kumoh.ac.kr/10.15335
D. J. Kim, "Post-grant Amendment of Patent Claims: No Substantive Change", Hannam Journal of Law&Technology , Vol. 26, No. 3, pp.39-98, 2020. DOI: https://doi.org/10.32430/ilst.2020.26.3.39
Y. S. Cho, "Rethinking of Single Standard Rule v. Double Standard Rule for Patent Claim Interpretation", Human Rights and Justice, Vol. 461, pp.63-85, Nov. 2016. DOI: https://doi.org/10.22999/hraj..461.201611.004
Supreme Court Judgment 2017Hu2864, 27 Aug. 2020.
M. R. Shim, S. E. Kim, “A legal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investigation of unfair competition”, Gachon Law Review, Vol. 15, No. 3, pp.3-42, Sep. 2022. DOI: http://dx-doi-org.libproxy.kumoh.ac.kr/10.15335
D. J. Kim, "Post-grant Amendment of Patent Claims: No Substantive Change", Hannam Journal of Law&Technology , Vol. 26, No. 3, pp.39-98, 2020. DOI: https://doi.org/10.32430/ilst.2020.2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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