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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문종숙 (駐OECD)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135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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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지속가능한 소비 관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안점]
2.1. 수리할 권리
2.2. 의도된 제품 노후화 및 제품내구성, 재사(활)용성 제고
2.3. 친환경 녹색전환에서의 제품 안전
2.4.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디지털 전환
[3. 각국의 지속가능한 소비 관련 정책사례]
3.1. 프랑스
3.2. 독일
3.3. EU 집행위
3.4. 노르웨이
3.5. 네덜란드
3.6. 일본
3.7. 한국
3.8. 코스타리카
3.9. 칠레
3.10. 페루
3.11. 멕시코
3.12. 브라질
3.13. 호주
3.14. 미국
3.15. 남아프리카 공화국
[4. 개별기업의 대응]
4.1. A社 : 내구성 및 수리능력 제고
4.2. B社 : 순환 촉진
4.3. C社
4.4. D社 : 의도된 노후화 →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벌금 처분
[5. 지속가능한 소비 관련 정책 수립시 한계 및 문제점]
5.1.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정보제공 문제: 그린워싱 등
5.2. 제품안전과의 상충
5.3.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6.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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