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제한 입법론의 검토

김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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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05 - 3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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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제한 입법론의 검토

김홍영 성균관법학 2015.09 학술저널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에 포함 관련 근로시간 제한 입법론 검토

김홍영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5.01 학술대회자료

2012

휴일근로를 1주간의 연장근로에 산입 : 대구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가합3576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2.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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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해석론은 이미 학계에서 찬반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에서 통일된 해석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여당과 야당은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시키는 입법안들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연장근로의 최대 가능 시간 수, 중복 할증의 인정 여부, 경과조치의 유무 등 여러 점에서 서로의 차 이점이 커 입법을 위한 타협이 쉽지 않다. 이 글은 여당과 야당의 입법안들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중복 할증의 효과뿐만 아니라 주간 최대 연장가능시간의 한계가 재설정됨으로써 총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또한 휴일특근이 억제됨으로써 근로자에게 휴식이 실 제로 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총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 현행법의 해석론이 정리되면 해석의 기초가 결정되고, 노측 또는 사측으로부터 입법적인 해결을 바라는 욕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거나 또는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 입법이 가능해질 전망도 높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의 해석 기 초에 구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휴일특근이 빈번한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배려하 여 여당안의 단계적 적용과 야당안의 형사면책기간의 설정을 복합적으로 설계하면 서 개정법의 적응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타협의 여지를 모색함이 필요하다.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현실의 노사관계에서 실현되기 위한 노력이 입법논의에서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The interpretation theory about whether the holyday working hours are included in the weekly working hours restrictions, have been made pros and cons of the debate in academic circles already. In court, a different decision is made, we are waiting for a unified interpretation by the Supreme Court. To solve this problem the legislative,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issued legislative proposals to include the holiday working hours in the weekly working hours restrictions. However, such as the maximum possible number of extended working hours, whether the certification of overlapping premium, the presence or absence of transitional measures, large difference in each other in many ways, it is not easy compromise for legislation. This article will be considered by comparing the legislative proposals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When the legislation to include the holiday working hours in the weekly working hours restrictions is carried out, not only the effect of overlapping premium, by the weekly maximum extension working hours limit is reset, also generated effect the total working time is shortened. In addition, since the holiday work is suppressed, the effect that the rest of workers is actually secured occurs. Thus the discussion suggesting improvements to working hours schemes should be making progress around the direction that reduces the total working hours, to improve the practice of working long hours. On the other hand, if the Supreme Court make the decision about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current law, the basis of interpretation is determined. The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desire from the labor community and the management community overlooking the legislative resolution is increased. As a result, whether the Tripartite to achieve social consensus, or,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achieve political compromise, also more likely to become possible legislation. In the process, it is not desirable to be bound to the foundation of the interpretation by the Supreme Court. It must be considered a scheme that can really improve practice of working long hours for the frequent holiday works. In consideration of the difficul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design a complex set of stage application by the ruling party and impunity period by the oppos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room for compromise in the direction of placing the adaptation period of the amended law. That the legal working time was shortened to 40 hours must strive to be realized i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of reality should be the center in the legislative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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