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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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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석 (서울대학교) 이영인 (서울대학교) 김정훈 (경기대학교) 이종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73 - 190 (18page)
DOI
10.46251/INNOS.2023.11.18.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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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해외 CP(Content Provider) 간의 망 이용대가 논쟁에서 해외 CP의 국내 ISP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ISP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원인이 해외 CP의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에 있으므로 해외 CP가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외 CP는 소비자의 ISP 서비스 이용에 있어 CP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방송통신서비스 선호 트렌드 및 해외 CP의 역할을 파악하고, 해외 CP의 국내 ISP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그리고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한 TPS 결합상품에 대한 이산선택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산선택모형 중 하나인 혼합로짓모형을 적용해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구조를 파악한 후, 해외 OTT(Over-The-Top) 서비스 시청 불가로 인한 ISP의 매출액 감소분을 도출하기 위해 모형의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OTT 서비스 시청 불가 시 ISP의 전체 매출액 감소분은 월 1,715억 원(연간 2조 585억 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융합된 선호도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CP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해외 CP의 매출액 기여분을 도출하여 망 이용대가 부과 여부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정량적으로 책정함으로써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방법론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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