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세 도래와 법학의 대응

이부하

doi:10.29305/tj.2023.12.1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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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0 - 138 (29page)

DOI: 10.29305/tj.2023.12.1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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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의 출현과 관련하여 법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은 사회 발전의 결과인 동시에 사회 발전의 형성요인이다. 법은 인류세 출현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수많은 사회적 행위와 과정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화시키며 촉진시킨다. 둘째,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인류세 출현과 관련된 사회행위 전체를 살펴보면, 인류세 출현은 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셋째, 법의 기여는 법의 조정력 한계와 법의 구조적 결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첫째, 인류세에서 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재정립하게 한다. 법에서의 인간 중심적인 규율은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자연의 법적 지위, 자연의 고유성 강화, 환경 보호에 대한 헌법적 보장, 지속가능성 의무 등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 부담에 관한 것이다.
둘째, 인류세에서 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자원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혁신적인 제품생산,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발전은 바람직한 일이며, 입법자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기업이다. 많은 기업들에게 경제 활동과 경쟁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환경 목표로서 성장에 대한 생태학적 한계를 설정하고 가능한 한 법적으로 자원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
셋째, 인류세에서 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유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유 보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넷째, 인류세에서 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 전환에 있어서 적합한 행위자와 통일적인 조절자에 관한 것이다. 국가는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국가는 초국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한다. 국가는 환경정책적 및 환경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조정의 통일성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지침과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사전배려원칙은 인류세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 사전배려원칙은 지구의 부담적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시간적 측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특별한 자원을 보존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The contributions of law to the emergence of the Anthropocene are as follows : First, law is both the result of social development and a formative factor in social development. Law enables, stabilizes and facilitates numerous social actions and processes that are partly responsible for the emergence of the Anthropocene. Second, considering the entire social behavior related to the emergence of the Anthropocene, including legal issues, the emergence of the Anthropocene goes beyond the realm of environmental law. Third, the contribution of law clearly reveals the limits of environmental law’s coordination power and its structural flaws.
First, the fundamental problem of law in the Anthropocene forces us to redefine ideas and concep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Human-centered regulations in environmental law need a new direction. In this context, what requires legal discussion is the burden of human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nature, strengthening the uniqueness of nature, constitutional guarante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ility obligations.
Second, the fundamental problem of law in the Anthropocene is that law has provided the cause for the continued increase in resource consumption. Innovative product production, application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are desirable and do not require prior consent from legislators. Companies are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climate change. Long-term growth should be enabled and promoted by providing incentives to many companies for economic activity and easing competition, and limiting corporate risk. As an environmental goal, ecological limits to growth should be set and resource consumption should be controlled legally where possible.
Third, the fundamental problem of law in the Anthropocene is additional restrictions on freedom. This will prove that direct restrictions on individual freedom ultimately contribute to securing individual freedom in the long run by protecting nature.
Fourth, the fundamental problem of law in the Anthropocene concerns appropriate actors and unifying regulators in the transformation of law. States clearly have influence at local, national, trans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t the same time, states act globally in transnational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legal processes. In order to achieve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law goals, the state must identify the most effective coordination mechanisms and use them systematically and strategically.
Fifth,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law is to implement the guidelines and principles of existing environmental laws and environmental policies. The traditional form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does not provide sufficient answers to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Anthropocene. In terms of spac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determined taking into account the burdensome limitations of the district. In terms of time, it is essential to preserve or protect special resources for future generations.

#인류세 #법학의 대응 #사전배려원칙 #지속가능성 원칙 #환경 보호 #양적 성장 통제 #Anthropocene #Response of jurisprudenc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Sustainability principle #Environmental protection #Quantitative grow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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