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의 규율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

장교식;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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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교식 (건국대)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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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국토계획을 규정하고 있어서 강학상 행정계획법을 의미한다.
국토계획은 다층적·다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상위계힉과 하위계획이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토지이용규제에 관해서는 『토지이용규제법』이 규율하고, 국토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국토기본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또한 이들 법률들과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설정도 애매하다. 국토를 대상으로 한는 계힉법제가 다원적이고 중첩적으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국토계획법의 규율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계획법이론보다는 국토계획법의 내용적 체계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계획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 및 결정절차와 관계기관들의 참여 등에 대한 규율내용을 살펴 보왔다.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지거래 허가등에 관한 논점은 분량의 문제로 인해 논외로 하였다.

#국토이용의 기본원칙(Grundsatze der Bodennutzung) #광역도시계획(Uberortliche Stadteplanen) #도시·군기본계획 #공청회(Anhorung)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Bebaungs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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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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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현

소속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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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6 이용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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