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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대 지방행정구역 개편 작업의 출발점에 있는 갑오개혁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도와 그 양상을 내각 문서와 지방 邑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갑오개혁기인 1895년 5월 단행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중 특히 8도를 23부제로 전환한 조치는 근대 일본의 부현체제로 구현되었던 새로운 통치구역의 창출이라는 점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통치구역의 창출로서의 23부제의 개편은 기존보다 광역단위 당 등록 토지결수, 담당 군의 수를 현저히 줄여 지방을 보다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갑오개혁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지방통치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군의 위격 차이를 두지 않는 전국적 군합병도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개별적 군합병이 추진되었는데 토지, 호,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이 폐지되고 규모가 더 큰 지역이 잔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기존 지역의 위격인 지방관의 위격은 폐지와 잔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
1896년, 갑오개혁기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조치들이 취소되었지만 갑오개혁기 광역단위의 세분화와 관할 지역의 축소, 군 단위 위격의 동등화의 지향은 절충적으로 계승되었다.
갑오개혁기인 1895년 5월 단행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중 특히 8도를 23부제로 전환한 조치는 근대 일본의 부현체제로 구현되었던 새로운 통치구역의 창출이라는 점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통치구역의 창출로서의 23부제의 개편은 기존보다 광역단위 당 등록 토지결수, 담당 군의 수를 현저히 줄여 지방을 보다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갑오개혁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지방통치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군의 위격 차이를 두지 않는 전국적 군합병도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개별적 군합병이 추진되었는데 토지, 호,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이 폐지되고 규모가 더 큰 지역이 잔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기존 지역의 위격인 지방관의 위격은 폐지와 잔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
1896년, 갑오개혁기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조치들이 취소되었지만 갑오개혁기 광역단위의 세분화와 관할 지역의 축소, 군 단위 위격의 동등화의 지향은 절충적으로 계승되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개혁세력의 집권과 개혁의 착수
Ⅲ. 23부제로의 개편과 그 양상
Ⅳ. 군합병 계획과 시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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