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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연구자료 제21권 제10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11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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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 순위 세계 8위, 아세안 1위인 인도네시아는 COP26에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하고, 탄소 중립 달성 기한을 2060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유망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을 참고한 포괄적인 협력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는 NDC를 통해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감축안을 제시하고 금융, 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LTS-CCR: Long term strategy for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 2050’을 통해 NDC와 적응 및 감축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도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산림 복원,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탄소 배출 감축 관련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에너지 부문에서 국가에너지정책(KEN)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며, 국가에너지계획(RUEN)은 국가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한 주요 분야별 에너지 활용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전력계획(RUKN)은 RUEN의 핵심을 이루는 발전 분야 계획으로, 석탄 화력발전 비중 감소(60%→47%)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 확대(12%→28%)가 핵심이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다자·양자간 국제협력을 시행해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통한 다자간 협력은 주로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과 녹색환경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통해 지원되며,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다자협력 사업은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기후투자기금(CIF: Climate Investment Fund) 등을 통한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양자협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ODA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별 지원은 일본(53-6%), 프랑스(14-9%), 독일(14-5%), 미국(5-1%), 호주(3-7%) 순이며, 분야별 지원은 에너지(36-7%), 환경보호(21-3%), 운송·창고(20-6%), 농림어업(8-1%) 순으로 진행되었다- 일본과 독일은 물리적인 인프라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행정 및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는 작지만 지원 분야가 다양했다- 한국은 대(對)세계 조림 실적 중 약 77%를 인도네시아에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을 통해 당국 간 대화 채널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2차 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탈탄소 정책 및 국제협력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총량에서 산림·토지 부문의 비중이 43-59%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산림·토지 부문에 대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REDD+의 양자협력 추진과 더불어 LEAF(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와 같은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한 협력이나 민관 협력 플랫폼 구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ASEAN+3, EAS 등 주요 다자협력 채널에 REDD+ 협력 논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비중이 35%로 가장 높으며, 인도네시아의 탈탄소 정책에서도 발전 에너지 믹스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협력 수요 증가세를 감안할 때 태양광과 수력발전 부문의 협력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 부문 이외에도 에너지 가치사슬 상·하류 사업을 연계하는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관합작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혹은 인도네시아 현지 전력공사 및 유관 기관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을 확보할 경우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운송 부문에서는 2023년부터 ‘자카르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협력 분야를 물리적인 인프라에서 제도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를 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2050’ 협력
2-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분석
3- 한·인도네시아 그린뉴딜 협력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

제2장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 동향
1-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2-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 2050(LTS-CCR 2050)
3-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RPJMN 2020-2024
4- 국가에너지정책(KEN)
5- 국가에너지계획(RUEN)
6- 국가전력계획(RUKN)
7- 소결

제3장 인도네시아의 저탄소 국제협력 동향
1- 다자협력 현황
2- 양자협력 현황
3- 소결

제4장 주요 분야별 협력 방향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유망 협력 분야 도출
2- 산림·토지 분야 협력: REDD+ 협력 확대
3- 에너지 분야 협력: 신재생에너지
4- 운송 분야 협력: 전기자동차 인프라
5- 사업 간 연계 개발: 에너지 가치사슬 상·하류 연계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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