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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2권 제1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2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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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회 업무보고] 2022년 10월 16일(일)부터 22일(토)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20차 당대회에서 업무보고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냄. - 당대회에서 통과된 업무보고의 핵심은 △중국이 달성해야 할 두 번째 백 년의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밑받침되어야 하며 △지금 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무엇보다 내부 ‘단결’과 ‘분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중국이 추구해야 할 현대화란 ‘중국식 현대화’이고, 현대화 강국의 분야로 제조·품질·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농업·무역 강국 등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고품질(高质量) 발전과 신발전구도(新发展格局) 구축을 통해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함. ▶ [지도부 인선] 당대회에 이어 개최된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측근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며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함. - 올해 69세인 시진핑이 총서기로 다시 선출되면서 ‘7상8하’의 인사 관례는 깨졌고,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중국정치의 집단지도 체제는 무너지고 ‘집중통일영도(集中统一领导)’ 체제로 전환됨. - 시진핑 3기의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중에서 57세 이하인 인물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시진핑의 후계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전망 및 시사점] 이른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및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제시한 ‘강국전략’에 따라 향후 중국이 자국기업 육성 위주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맞춘 중국시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식 현대화의 요건인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배제도 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중산층 육성 등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한편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기반이라고 인식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한·중 간 공동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양국의 경제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했고, 2049년이라는 통일 시간표가 간접적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대만해협의 긴장 국면은 지속 또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큰바, 우리는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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