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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3권 제1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15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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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9~30일 한-태평양도서국 간 첫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위한 2023 정상선언을 발표하고, 한-태도국 간 미래 협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담은 행동계획을 발표함. -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은 2022년 PIF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과 연계하여, 3대 추진 분야(△회복력 증진 △역량 강화 △연결성 재활성화)로 구성됨. - [회복력 증진]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친환경 에너지 △생물 다양성 △산림 협력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 양성 등 태도국의 기후 회복력 증진과 감염병 및 재난 회복력 강화 지원 계획을 밝힘. - [역량 강화] 한국은 2027년까지 대태도국 ODA를 두 배 확대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자원 관리 △해양치안 △보건 위험 관리 △농업·지역개발·마을 자조금융 등 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연결성 재활성화] 한국과 태도국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인적·물적·디지털 연결성을 증진하고,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및 외교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것을 약속함. ◦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간 태도국 중 유일하게 비수교국이었던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태평양 지역 내 공관 추가 개설 계획을 밝힘. ▶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태도국 10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간 다자협력을 넘어 국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양자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함. ▶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기존의 한-태도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기반을 조성함. - 한국이 태도국을 한국판 인태 전략의 협력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양측간 협력 비전을 명시한 정상선언과 구체적 사업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한-태도국 협력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정상회의가 일회성 성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태도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태도국 간 파트너십을 지속·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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