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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천 (* NCSOFT)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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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5G 사설망을 도입한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국가들의 관련 정책과 함께 정책적 환경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5G 사설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홍콩의 5개 국가의 5G 사설망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각 국가별로 수립한 정책환경을 (1) 정책의 도입시기와 정책 배경, (2) 5G 사설망의 면허허용 방식과 정책목표, (3) 대상 주파수의 할당 세부사항, (4)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방식 등 4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5G 사설망이 상용망 정책과는 달리 다양한 산업생태계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사항이 필요한 점을 착안하여 향후 정책적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파수 공급 및 규제 중심에서 벗어난 진흥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정책 개발에 있어 통신 외의 타산업의 전담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셋째,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가 혼재되어있는 5G 사설망 사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5G 사설망 #정책 비교 #산업생태계 #주파수 공급 #5G private network #policy comparison #industrial ecosystem #spectru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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