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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의석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59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31 - 3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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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50년대 영국의 대북한 금수조치를 둘러싼 한영간의 갈등의 전개와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1940년대 후반 냉전 체제가 자리를 잡고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양대 진영의 대립도 점차 격화되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금지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냉전이 1949년 아시아로 옮겨오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은 아시아 공산국가인 중국, 북한에 대한 전략무기 금수조치를 새롭게 도입되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를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도입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하지만 영국이 자국의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무역 확장을 위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금수조치를 완화하면서, 한국은 영국이 동아시아 “자유진영” 국가들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까지 해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한국의 계속된 우려는, 1957년 3월 영국이 대북 금수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영국의 대북 금수조치 해제는 영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 재건 의지, 그리고 영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한 미국의 용인으로 이뤄졌지만, 한국에게는 적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비춰젔기에 1950년대 부정적인 한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영관계 #경제제재 #남북관계 #이승만 #동아시아 냉전 #대북제재 #Korean-British Relations #Economic Sanction #Inter-Korean Relations #Rhee Syng-Mann #The Cold War in Asia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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