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의 효율적인 수사방안에 관한 연구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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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동국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1 - 12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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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력사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증거보존 및 수사기록 유실 등에 의한 문제점이 있으며, 과거 공소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대표적 사건이 다시 최근 이슈화 되면서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을 통하여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경찰은 각 지역 경찰청에 장기미제사건을 담당할 부서를 만들고, 범인검거 및 사건해결을 위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예로는 구로호프집 살인사건 및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제사건의 분명한 정의와 사건해결의 전담팀 편성이 필요함에도 아직도 각 지역 경찰청에는 전담기구의 역할 보다는 비상설 기구의 형태로 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조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사본부 중심의 수사를 통하여 다른 기관과의 공조수사가 미흡해지고 정보공유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난 및 기존 사건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미제사건의 형식적 관리와 한정된 수사자원으로 인한 전문성 미흡 등 시스템 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선진국의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전문담당 수사관 도입을 검토하고 상설기구를 통한 전담수사팀 도입 및 전문수사관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활용하여 미제사건 공조수사 확대 및 범죄분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100% 해결이 아닌 중요 강력범죄 사건을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건 초기와 같은 고도의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사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increasingly wide-ranging and advanced pattern is a characteristic that is prominent not only in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in violent crimes. Accordingly,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are making all-out efforts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s and arrest criminals by introducing various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systems based on technical theories. However, in the case of cold cases that are more than 10 years old among violent cases, there are problems such as preservation of evidence and loss of investigation records, and representative cases that can no longer be investigated due to past statute of limitations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The police have created a department in charge of cold cases at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actively introduced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to detect criminals and solve cases, resulting in remarkable results. Examples include the murder of a Guro pub and the murder of a bank robber in Daejeon. In order to solve the cold case, a clear definition of the cold case and a dedicated team to solve the case are needed, but each local police agency still works as a temporary organization rather than a dedicated organization, so it is urgent to establish a more stable organizational system. In addition, there were system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cooperative investigation with other agencies and difficulty in information sharing, criticism of the investigation as a show-type investigation by focusing investigators on cases where people are focused attention, and lack of expertise due to limited investigation resour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investigators in cold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actively utilize the introduction of dedicated investigation teams through permanent organiz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s to expand cold case cooperation and efficiently operate crime analysis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objectively selected important violent crime cases rather than 100% resolution of all cold case cases, and sought efficient investigation measures to focus on high-level investigative power as at the beginning of the case until the case is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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