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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봉 (건국대학교) 이요한 (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저널정보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산림경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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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TO DDA 협상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임산물 수출부문의 잠재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현재 주어진 무역 여건에서 우리 임산물 수출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임산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액과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패널자료를구축하고, 중력방정식 형태의 패널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정책이 임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수출물류비 폐지 시 단기임산물 수출액은 8,654만 달러에서 1,792만 달러감소한 6,853만 달러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수출물류비 폐지시 나타나는 피해 규모는 수실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산나물류, 조경재, 약용식물, 버섯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직접지원사업인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수출임가와 수출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간접지원사업 개발 및 지원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수출물류비 #임산물 #중력방정식 #정부지원사업 #패널모형 #Export Logistics Cost #Forest Products #Gravity Equation #Government Support Program #Pan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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