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동성 결합 상대방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3.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을 중심으로 -

윤지영

사회보장법연구

2023 .12

법알못 판례 읽기_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오현아

한경BUSINESS

2023 .03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의미와 범위 – 동성결합을 중심으로 –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24 .06

China’s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Policy: Key Takeaways and Implications

Pa ,  k Sohee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2024 .12

건강보험과 보험급여 기준에 관한 소고 -NAIC 개인상해 질병보험 최저기준법 및 뉴욕주 규칙 62를 중심으로-

정순형

법학연구

2020 .06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강보험에서의 치과의료보장 현황

김경민 ,  김혜진

의료경영학연구

2017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추계

김윤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20 .01

독일의 건강보험체계와 통일 이후의 제도 변화

김영미

사회보장법학

2017 .12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 검토

차선자

법학논집

2017 .01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김대환 ,  김우현

금융감독연구

2022 .04

민간의료보험 가입 반복 사건사 분석: 개인과 배우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주익현 ,  백지원

한국인구학

2022 .09

「국민건강보험법」상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와 개선방안

권오탁

사회보장법학

2016 .06

[PART 2 - 쉽게 풀어보는 건강보험 2편] “건보료 여기서 더 내라고요?”

윤정희

더스쿠프

2023 .04

아시아에서의 성소수자 권리의 발전 - 인도와 대만의 최신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현정

유럽헌법연구

2021 .12

Critical Discussion on Constitutionality of Same-sex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권혁남

인문사회 21

2015 .01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in Land Management : Some Takeaways from Our Experiences

Cheonjae Lee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0 .06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P2P 보험의 출현과 그에 대한 보험법적 논의

고재종

법학연구

2023 .05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에 대한 연구 - 민영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경재

동북아법연구

2015 .01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선우

안암법학

2019 .01

독일 사회보험 개혁론의 쟁점과 함의

황규성

한국사회정책

201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