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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영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09 - 317 (9page)
DOI
10.33097/JNCTA.2023.07.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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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소비의 가치가 부상하는 ESG 시대에 부당한 환경 표시·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환경 표시·광고 법제 및 환경 인증 마크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 관련 법률130개 중에서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표시·광고법 근거), ‘환경기술산업법’ 및 ‘친환경농어업법’ 등의 3 개의 법률과 30개의 법정 환경 인증 마크의 근거 법률 19개 및 해당 소관 기관 12개를 찾았다. 이처럼 농산품, 축산품, 유기식품 별로 환경 표시·광고 법률이 산재해 있고 환경 인증 마크의 근거 법률 및 인증 기관도 매우 복잡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각 법률의 환경 표시·광고의 부당성의 법리는 표시·광고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동법에 따른 품목별 환경표시·광고지침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과법정·민간·해외의 환경 인증 마크 관련 법률 및 소관 기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소비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표시·광고 #환경인증마크 #녹색소비 #그린워싱 #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al labeling and advertising #Environmental cirtification marks #Green consumption #Greenwashing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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