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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55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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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냉전 초기 3차 세계대전이 억제된 원인에 대하여 6·25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6·25전쟁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인간, 국가, 국제체제 수준별로 구분짓고, 각요소들이 3차 세계대전 억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억제의 성공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 수준의 행위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6·25전쟁과 냉전이 주고받은 영향을 미국 중심으로 분석하는 등, 6·25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 않고 억제된 원인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차 세계대전을 억제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인간 수준은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으로 구분되는 각 진영의 주요 인물들이 한 발언과 조치들을 살펴보고, 국가 수준은 미국과 중국, 소련의전쟁 수행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국제체제 수준은 유엔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도자와 주요 정책 결정자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양국은 전쟁의 범위와 수단을 명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발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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