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소기업 DX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cooper's 다차원 정책분석모델을 통한 비교분석 연구 -

송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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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정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57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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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디지털기술 활용 역량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 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디지털 전환이 더디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 영악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의 DX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s 다차원정책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DX 지 원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규범적 차 원의 경우, 한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대기업 간 디지털 격차 심화를 배경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공통 적이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자리 확대, 산업재해 감소 등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였고, 일 본의 경우 경영지원, 사이버 보안 등 폭넓은 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구 조적 차원의 경우 양국 모두 중소기업의 디지털 설비투자를 보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 국의 경우 수준확인, 컨설팅 예산을 따로 편성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컴퓨터, 태블릿 PC 등의 주변기기 구매 지원까지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구성적 차원의 경우, 양국 모두 중 앙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의 경우 여러 정 부부처가 관여하였고, 일본의 경우 단일 부처가 관여하였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또 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도 차 이점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차원의 경우 양국 모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였다는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정부기관이 지원사업의 성 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본은 기업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도를 판단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Associety'sdigitalizationprogresses,companies'abilitytoutilizedigitaltechnology has emerg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ir competitiveness. However, in the case of SME that are difficult to invest their budgets in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transformation is slower than that of large companies, which causes management deterioration of SMEs in the mid to long term. Accordingl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efforts to promote DX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DX support policies for SME in Korea and Japan using Cooper's four dimensional model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t the Normative dimension, it was common that the Korea Japan SME digital transformation support policy was introduced to improve SME’s productivity and strengthe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widening digital gap between SME and large compan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rea, goals such as job expansion and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were pursued at the same time, and in the case of Japan,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a wide range of support policies such as management support and cybersecurity were established. At the Structural dimension, both countries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supports SME digital facility investment, but in Korea, a level check and consulting budget were set up separately, and in Japan, support for purchasing peripherals such as computers and tablet PCs was made. At the Constitutive dimension, both countries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led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s took place, but in Korea, several government ministries were involved, and in Japan, a single ministry was involved. Another difference was that Korea's relatively emphasize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At the Technical dimension, both countries have prepared indicators to evaluate the degree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 On the other hand, in Korea, government agencies quantitativel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support projects, but in Japan, there was a difference that companies were encouraged to judge the degree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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