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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승효 (충북대학교) 김다영 (충북대학교) 이민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1 - 5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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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명윤리 법제는 진자의 떨림같이 크게 요동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과생명윤리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잠깐의 분위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크게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다수의 행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왔으나, 그 정책에 이르는 과정과 내용에서 합리성과 전문성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특유의관료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책의 결정과정에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의사결정이 빠른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기구들이 일본과같은 수준의 충분한 회의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다면,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일탈을 막을 것이다. 또한, 시민 사회의 전문성을 높여 활동을 지속하면서 감시를계속하게 하여, 제도의 변화가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생명윤리와 안전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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