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67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3 - 6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정부 인권기구 구제제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9~2021년 사이에 결정된 서울시와 경기도 인권기구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 3건을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 인권기구의 구제제도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책임을 시정권고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인권침해를 사회권에 대한 검토없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자유권 영역에서만 판단하고 있는 점과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권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지방정부 인권기구의 구제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인권침해 결정례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회복적 정의 #구제제도 #인권 #인권침해 결정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Restorative Justice #Remedy System #Human Rights #Human Rights Decision #Social Welfare Facility Employe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