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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해군본부) 남성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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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 변동과정을 초점사건(focusing events)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점사건은 정책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갑자기 발생하여 일시에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일으키는 사건을 의미한다. 체계 변동과정은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안보기, 체계전환기. 포괄안보기로 구분하였고 유형별로는 전통안보와 재난체계로 구분하였다. 체계변동은 위기관리 조직의 설치·강화·폐지, 법률 제·개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변동요인으로 추정되는 초점사건을 선정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Birkland의 ‘사건 중심 정책변동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초점사건을 가시성(Visibility)과 정부책임성(Government responsibility)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변동과정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초점사건은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중요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전통안보체계는 재난체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그 이유를 초점사건의 유형 즉 가시성과 정부책임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군사·비군사 수단이 혼합되는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위기양상 변화를 고려할 경우 전통안보체계의 정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비상대비·민방위와 같은 전통안보체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통안보체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강화해야한다. 또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민·관·군의 소통과 위기관리 조직 간의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위기관리체계 #사건중심 정책변동모형 #초점사건 #가시성 #정부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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