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

전규안; 이중현; 이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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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규안 (숭실대학교) 이중현 (숭실대학교) 이경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1 - 2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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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현황과 연구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회계법인으로부터 주로 인증을 받는 외국과는 달리 회계법인이 아닌 기타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인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증인의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인증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관련 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회계법인이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병행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증의 성격에 대한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 수준에 따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해야 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범위와 관련된 혼란을 줄이고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각 인증기준별로 인증수준을 명확히 하여 다른 인증기준을 적용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정형화된 인증보고서 양식사용을 도입하여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저가수임으로 인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보수를 공개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고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가 바람직하다. 최근에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research trend of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o present major issues related to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and to propose a method for introducing a assurance system for sustainability reports in Korea. The proposals related to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erminology of the assurors,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assurors, and limit the assurors to legal entities with certain qualific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the same accounting firm can provide services related to auditing financial statements and preparation of a sustainability report at the same time,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 sustainability report assurors should be clarified. Second, it should be clarified whether external audit and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can be concurrently performed. Third, the nature of assurance should be defined, and terms related to ‘assurance’ should be unifi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assurance. Fourth, in order to reduce confusion related to the scope of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and to enhance comparability among companies, the scope of assurance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should be clearly defined. Fifth, the level of assurance for each assurance standard should be clarified to enhance comparability between companies that have applied different assurance standards. Sixth,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use of a standardized assurance report format, and to enact only the essential format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vary. Seventh, the assurance fee should be disclosed to prevent price competition due to the low price. Eighth, it is desirable to make the assurance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compulsory in stages by considering the burden on companies and reflecting international trend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major issues related to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in a situation where interest in the mandatory publication of sustainability reports is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als in this study will be discussed as soon as possible,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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