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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태 (인천대학교) 김완중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63 - 1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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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공급망 정책을 5개년 계획이나 당대회 보고 등 주요 문건에 포함시키면서 ‘중국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Sustainable Supply Chain)’을형성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양보해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에 순응할 생각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공급망 배제 전략과 중국의 독자 공급망 형성 전략이 대치하면서 상호간 공급망 배제와 제재를 주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일부 산업에서는 글로벌 GVC가 양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ADB-MRIO)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국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대중국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산업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 큰 타격을 입는 국가로 나타났다. 다만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들을 대중 공급망 교란 가능성과 대한국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리스크가 큰 산업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 중간재의 수입처 다변화 및 국내화하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IPEF 등이 중국 배제로 가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또한 향후 중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연합체가 형성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망 #미중 경쟁 #국제산업연관표 #글로벌가치사슬(GVC) #중국 의존도 #Supply Chain #US-China Competition #World Input Output Table #Global Value Chain (GVC) #Over-reliance 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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