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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6호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59 - 10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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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연법인세 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탐지할 수 있는지를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 구간 및 이익감소회피 구간과 이연법인세비용 간에 양(+)의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연법인세 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관련성이 있음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Phillips et al. 2003;주인기 등 2005;최종서·문승엽 2005). 그러나 비상장기업에서의 이연법인세 정보가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구간과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로 전무했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된 선행연구의 주장과 논의가 비상장기업에서도 확장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비용(DTE)과 Burgstahler and Dichev(1997)에서 제시된 적자회피(SPOS1) 및 이익감소회피(SPOS2) 구간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연법인세비용은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측정했고 (Phillips et al. 2003;최종서·문승엽 2005;임태균·정석우 2008;전규안·박종일 2009), 적자회피와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설정도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Roychowdhury 2006;김지홍 등 2008;최종서·곽영민 2010).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 제도가 도입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후 이용 가능했던 최종표본 12,928개 기업 / 연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변수뿐만 아니라 재량적 발생액까지 통제한 후에도 이연법인세비용은 적자회피 구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정 변수뿐만 아니라 재량적 발생액까지 통제한 후에도 이연법인세 비용은 이익감소회피 구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비상장기업에서의 이연법인세 정보는 이익조정의 의심되는 적자회피뿐만 아니라 이익감소회피 구간과도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연법인세 정보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탐지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비상장기업에서 재무제표에 보고된 이연법인세 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발견은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비상장시장에서의 이익의 질에 관심이 있는 학계, 실무계, 채권투자자, 회계기준 제정기관 및 정책당국에게도 여러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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