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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4호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49 - 29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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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특성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가족기업이 발생시키는 BTD의 원인이 무엇인지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가족기업만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가족기업의 BTD에 대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가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8.3%로써 미국의 54.5%보다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가족기업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가족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초창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9년간의 비금융 상장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3가지 방법에 따라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을 구분하였고, 이렇게 분류된 가족기업과 BTD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가족기업의 BTD가 조세회피 혹은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하여 발생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당기유효법인세율을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사용하였고, 수정된 Jones 모형(1995)으로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또한 비가족기업과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기업 BTD의 가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Ohlson모형(1995)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가족기업은 BTD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기업의 BTD는 조세회피와 회계이익조정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비가족기업들은 회계이익의 상향조정과 과세소득의 하향조정에 대한 유인이 크기 때문에 BTD가 증가하는 반면 가족기업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동기가 작기 때문에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로 인한 차이가 아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로 인한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BTD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Ohlson(1995)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가족기업의 BTD는 주당순이익에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를 주며 가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업의 BTD는 조세회피 혹은 이익조정보다는 제도적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비가족기업의 BTD에 비해 가족기업의 BTD에 대해서 가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BTD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기업의 BTD 정보를 유익한 정보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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