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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85 - 2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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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국에서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실패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부의 불평등이 정치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의 불평등과 정치참여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즉 부의 불평등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시 행정동의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행정동의 성별, 연령, 외국인 비율, 현직 효과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의 영향과 부의 격차로 나타나는 불평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 결과 소득이 높은 행정동일수록, 부동산 평당 가격이 높은 행정동일수록, 그리고 아파트 비율이 높은 행정동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의 격차 변수로서 아파트 가격 분산이 큰 행정동일수록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행정동 내의 불평등이 클수록 투표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 권력(relative power) 이론에 따른 이탈가설(exit hypothesis)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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