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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광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 - 52 (28page)
DOI
10.21212/IASR.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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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체제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뉴케인지안 DSGE모형에 통화정책의 체제전환 가능성을 결합한 비선형 동학모형을 추정하였다. 먼저 통화정책 체제에 대한 마코프 스위칭 과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12년)와 2015년 이후 기간을 제외하고 통화정책은 2000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통화정책 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동학모형에 대하여 재정승수를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 체제에 따라 재정승수는 크게 차이가 났다. 수동적 통화정책 체제하에서 승수효과는 능동적 체제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둘째, 재정지출의 소비에 대한 구축효과도 통화정책 체제에 따라 차이가 났다. 능동적 통화정책 체제하에서 소비는 구축되었지만, 수동적 통화정책 체제하에서는 소비지출에서도 승수효과가 발견되었다. 셋째, 재정지출 과정이 지속적일수록 통화정책 체제별로 승수효과의 차이는 벌어졌다. 이는 기간간 대체효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이자율의 변화 효과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재정정책이 정부부채를 감안하여 세금부과를 하는 경우 통화정책 체제에 따른 재정승수의 격차가 강화되었다.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세금이 장기간에 걸쳐 부과됨에 따라 기간간 선택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변화가 중요해지고, 따라서 통화정책 체제에 따른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체제전환 #재정승수 #구축효과 #fiscal policy #monetary regime #New Keynesian DSGE model #multiplier effect #government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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