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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준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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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의 가치포획을 확대시키는 지식재산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위해 2007~2021년의 국제산업연관표(ICIO)를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등 전문 서비스의 전체 무역 내 부가가치 비중 및 자국의 기여도는 나라별로 점점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ICIO로 구축한 국가 간 패널 계량분석에서도 GVC 참여가 경상수지를 호전시키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반면 지재권수지에는 뚜렷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같은 결과는 고소득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일수록 두드러진다. 결국 참여국들에게 전문화와 생산성 향상, 경제사회적 업그레이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GVC 통합의 청사진과 달리, ‘글로벌 공장’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상당한 몫이 지식재산을 배타적으로 집중하고 지배하는 고소득 선진국들에게 불균등하게 ‘글로벌 렌트’의 형태로 전유·포획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지식재산 #가치포획 #국제산업연관표 #Global Value Chain #. Intellectual Property #Value Capture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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