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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8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7 - 207 (31page)
DOI
10.15756/dls.2023..8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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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와 국가 관료의 성격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 정부가 어떠한 목적으로 국책 사업을 진행했는가를 분석한다. 군사 독재 정부에서 민주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와 개혁 정부, 우파 정부에서 추진한 국책 사업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본다. 주요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핵폐기장 건설사업,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사업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파 정부는 노골적으로 절차적 민주 제도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책 사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다. 하지만 개혁 정부는 우파 정부보다는 절차적 과정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국책 사업을 진행했다. 절차적 과정은 우파 정부보다는 민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한 개혁 정부의 행보는 개혁 정부가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의 성격 즉,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국가 관료 #개혁 정부 #우파 정부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장 건설사업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사업 #state bureaucracy #reform government #right-wing government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Buan nuclear waste disposal construction project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Gadeokdo new airpor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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