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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훈 (광운대학교) 박정민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9 - 45 (17page)
DOI
10.33900/KAPS.202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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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은 20여년간의 역사를 지니지만 최근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세부사업이 급속히 증대되면서 중첩, 비일관성, 비효율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러한 비판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 청년의 연령이다. 본 연구는 청년 연령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단일의 연령개념을 제시하기 보다, 적용 중인 청년 연령범위의 복합시간적 특성을 밝혀 긍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변수(연령과 욕구, 발달을 전제하는지 여부)를 이용하여 청년연령을 관례적 청년, 비관례적 청년, 정책적 청년, 틈새적 청년으로 유형화하였다. 아울러 각 유형을 기본개념, 핵심논리, 발달론과의 관계, 정책유연성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각 유형에 부합하는 법령 및 사업사례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각 청년연령유형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유형 사이에 상호작용을 순환적 관계로 역동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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