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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3권 제5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801 - 8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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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침해사고 신고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침해사고 신고제도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현행 침해사고 신고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미신고” 및 “적시 미신고”를 정의하고, 해외기관이 발표한 침해사고 신고 이슈사항과의 연관성 및 법 개정 필요성 분석을 통해 “신고 주체”, “신고 기점”, “신고 기한”, “신고정보 보호”의 4가지 법 개정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입법례 분석을 통해 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Cybersecurity #Cybersecurity Laws #Cyber Incident Reporting #Unreported #Not Timely Reporting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법 개정 요구사항
III. 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법 개선안
IV. 침해사고 신고 관련 법 개선안
V.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Cyber Security Forecast 2023,” www.krcert.or.kr, pp. 5, Dec. 2022 google schola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www.law. go.kr, article 48-3, Jan. 2023 google schola Financial Stability Board, “Recommendations to Achieve Greater Convergence in Cyber Incident Reporting,” FSB Final Report, pp. 9-23, Apr. 2023 google schola MANDIANT, “M-TRENDS 2023,” MANDIANT SPECIAL REPORT, pp. 6-9, Apr. 2023 google schola ENISA, “Good Practices on Reporting Security Incidents,” www.enisa.europa.eu, pp. 26, 20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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