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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순구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47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46 - 157 (1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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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안보, 중국 3가지 변수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낼 폭발력이 2024년 국제사회 방향성을 가름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유럽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블록 간 경쟁과 대립을 악화시키고 에너지, 곡물, 광물 등 공급망과 경제 안보 전반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전쟁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자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전선에서도 서방과 대척(對蹠)점에 서 있다.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는 전쟁과 대중(對中)관계에 대한 각국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은 자유 무역과 다자주의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자이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의 지향(指向)점은 보다 선명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북⋅러 정상회담은 양국 간 군사협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대국 외교의 속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유주의 연대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정교한 외교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한⋅미⋅일 3국 협력의 폭과 깊이, 속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기반을 둔 대중국관계의 관행을 지속 축적해나감으로써 우리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유사 입장국과의 중층적 연대 강화를 통한 위험 분산(hedging), 공급망과 교역 구조 다변화, 한중간 실질 협력과 인문 교류 촉진 노력, 국가안보를 사유로 한 무역 제한조치 최소화 선도 등을 제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핵 위협 #신냉전 #공급망 #경제 안보 #중국 #무역과 투자 제한조치 #자유주의 국제질서 #디커플링(decoupling)과 디리스킹(de-risking) #Ukraine war #nuclear threat #new cold war #supply chain #economic security #Chin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decoupling and de-risking

목차

국문초록
Ⅰ. 2024년 국제정세 전망
Ⅱ.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기할 도전
Ⅲ. 경제 안보 갈등 격화에 따른 위험 회피(derisking) 강화
Ⅳ. 중국이 제기하는 복합적 도전
Ⅴ. 한국 외교의 도전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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